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여권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오늘(3일) 법조계에 따르면, 정욱도(사법연수원 31기)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어제(2일) 법원 내부망 '코트넷'에 '여권 관계자분들께'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.글에서 정 부장판사는 여권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시작된 배경으로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꼽았습니다.정 부장판사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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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여권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오늘(3일) 법조계에 따르면, 정욱도(사법연수원 31기)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어제(2일) 법원 내부망 '코트넷'에 '여권 관계자분들께'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.글에서 정 부장판사는 여권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시작된 배경으로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꼽았습니다.정 부장판사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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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여권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오늘(3일) 법조계에 따르면, 정욱도(사법연수원 31기)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어제(2일)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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