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튜브 방송 등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법조계에 따르면,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명예훼손)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부산의 한 교회 목사인 A 씨는 지난 1월 10일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B 씨를 지칭하며 허위 사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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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튜브 방송 등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법조계에 따르면,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명예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