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4월 제주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'텀블러 체액 테러' 사건 피의자에게 강제추행 미수 등 성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지난 7월 대법원이 유사한 체액 테러 행위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이번 사건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 10대 A 군에 대해 강제추행 미수 및 스토킹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오늘(4일) 밝혔습니다.A 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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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4월 제주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'텀블러 체액 테러' 사건 피의자에게 강제추행 미수 등 성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지난 7월 대법원이 유사한 체액 테러 행위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이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