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탈북 어민 강제북송'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·서훈 전 국정원장·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공소청이 오늘(28일) 상고를 포기했습니다.서울광역공소청은 정 전 실장·서 전 원장·김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 일부 무죄 판단 부분이 검사 항소 기각됐다며 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공소청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이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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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탈북 어민 강제북송'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·서훈 전 국정원장·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공소청이 오늘(28일) 상고를 포기했습니다.서울광역공소청은 정 전 실장·서 전 원장·김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 일부 무죄 판단 부분이 검사 항소 기각됐다며 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공소청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이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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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탈북 어민 강제북송'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·서훈 전 국정원장·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공소청이 오늘(28일) 상고를 포기했습니다.서울광역공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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