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공사비 과다 책정 배임 손해, 계약 당시 기준으로 판단"

(서울=연합뉴스) 이미령 기자 = 공사대금 과다 책정에 따른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는 '계약 체결 당시' 공사대금이 적정 수준보다 과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