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입 헹굼물을 제공하는 절차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며,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는 만큼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오늘(25일)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(주심 천대엽 대법관)는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 혐의로 기소된 김모(4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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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입 헹굼물을 제공하는 절차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며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