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영치금 보관금 한도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서 의원은 어제(27일)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제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'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.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,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4개월 동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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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영치금 보관금 한도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서 의원은 어제(27일)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제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'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.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,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4개월 동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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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영치금 보관금 한도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서 의원은 어제(27일)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한도를 4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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