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수근 상병(당시 일병)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.대법원 1부(주심 신숙희 대법관)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,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,196일 만입니다.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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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수근 상병(당시 일병)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.대법원 1부(주심 신숙희 대법관)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, 군형법상 명령